대한민국의 계엄이란?
대한민국의 계엄에 대한 설명은, 주로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 시행,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2024. 12. 19.
